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2012. 3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질병관리본부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개정 개요

				목 적
			연구용역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국가 계약법령 적용 및 정확한 업무 처리 안내를 위해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업무의 효율 도모하고자 것임

□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일찰유의서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

◦「예정가걱 작성기준」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등

□ 주요변경 사항

◦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출 방식 변경

◦ 연구용역 참여자의 복무관리가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준단가를 추가 증감(50% 이내)할 수 있음.

◦ 대가의 지출은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토․일 제외)

□ 2012년도 달라지는 내용

제 목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수정 또는 보완사유

제1장

4.용역수행 절차

사.용역의 수행

2)계약체결일

<신설>

∘계약시작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응답(공문)문서 도착 다음 일 부터  적용

- 계약시작일 적용에 대한 기준 마련

사.용역의 수행

2)계약금액의 조정

<신설>

∘ 인건비 내역 조정 불가

- 인건비에 대한 적용 기준 마련

자.대가지출

∘(변경)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 대금청구 하면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부서(총무과)에서 처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 대금청구 하면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부서(총무과)에서 처리(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법령 변경

제2장

3.학술용역 사업비 산출기준

다.산출내역서

(변경)

∘단가×1인×%×월

∘단가×1인×월

- 현실에 맞게 조정

라.비목별 산출기준

1)인건비

(변경)

∘ 계약담당공무원은 복무관리가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질 떄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수 있음.

- 산출내역 변경에 따라 변경

2)여비

(확대)

∘ 연구원 숙박비 30,000원

∘ 연구보조원 숙박비 30,000원

∘ 연구원 숙박비 40,000원

∘ 연구보조원 숙박비 40,000원

9)위탁정산수수료

(변경)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시간×원×110%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기관수×가산금(5% 또는 10%)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연구용역비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원 미만	314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366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18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470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2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27
10억원 이상	784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Ⅰ. 개 요

1. 목    적	1

2. 적용대상	1

3. 적용기준	2

4. 용역수행절차	3

가. 사업계획수립  _ 3

나. 연구기관(계약상대자) 선정  _ 3

다. 계약체결요구  _ 4

라. 기술평가  _ 5

마. 계약체결  _ 5

바. 용역의 착수  _ 6

사. 용역의 수행  _ 6

아. 검  사  _8

자. 대가지출  _ 9

【dBrain 처리 방법】	14

5.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5

6. 평가기준(예시)	22

7. 표준계약서	23

8. 용역입찰유의서	24

9. 용역계약 일반조건	31

10. 수의계약사유서	57

11.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58

12. 검사조서	59

Ⅱ. 학술용역사업

1. 학술용역계약특수조건	60

가. 작성요령 _ 60

나. 예  시 _ 61

2.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63

가. 작성요령 _ 63

나. 예  시 _ 64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65

가. 적용법령 _ 65

나. 일반기준 _ 65

다. 산출내역서 _ 66

라. 비목별 산출기준 _ 69

마. 기초내역서 _ 74

Ⅲ. 전산용역사업

1. 전산용역계약특수조건	77

가. 작성요령 _ 77

나. 예  시 _ 78

2. 전산용역 과업내용서	81

가. 작성요령 _ 81

나. 예  시 _ 82

3. 전산용역사업비 산출기준	84

가. 적용법령 _ 84

나. 일반기준 _ 84

다. 산출내역서 _ 85

라. 기초내역서 _ 86

마. 비목별 산출기춘_ 88

Ⅳ. 적용지침

1. 예정가격 작성기준	90

2. 선금의 지급	95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9

4.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105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34

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46

7. 전산감리비 산정기준	178

8.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181

Ⅴ.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191

Ⅰ. 개  요

목  적

1

○  각 센터(독립과 포함)에서 고유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의 계획수립, 계약체결요구, 용역의 수행, 감독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효율적인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적용대상

2

○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위촉 받은 자(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

- 학술연구사업 :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 처리규정」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각 사업부서 직접 추진하는 일반(용역)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주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산용역사업

적용기준

3

◇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

○ 계약방법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따르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2단계 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 실시 가능

◈  제한경쟁입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조율의 용역수행실적으로 경쟁참가자 자격제한 가능

◈ 수의계약 : 특정인과의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하여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사업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용역사업

○ 사업비 산정기준

- 학술(일반)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용역수행절차

4

가.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의 특성,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적, 사업기간, 사업수행체계, 세부사업별내용,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추진일정, 연구인력현황, 소요예산현황,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방법, 근거법령 등 필요한 사항

- 전산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감리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리예산을 확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대상임(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4호)

※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발주함으로서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을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요망

○ 정보화 T/F(총무과)와 협의

- 전산용역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정보화 T/F(총무과)와 사전협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누출금지 정보’ 를 명시하여야 함(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참고)

※ 조달청 위임사업의 경우 조달요청서에 누출금지정보를 적시, 계약서에 반영토록 요구

나. 연구기관(계약상대자) 선정

○ 연구기관 선정

-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을 선정

- 연구사업계획을 공고하여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

○ 평가단 구성 및 심사내용

-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Ⅰ-7항)을 마련

- 연구계획서를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하여 연구대상기관을 선정

- 연구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소요연구비내역 심사하여 연구비 조정

※ 사업추진 및 관리기준：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다. 계약체결요구

○ 기안내용

1) 계약건명

2) 계약목적

3) 예산과목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4) 소요예산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월

6) 계약상대자 : 주소,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수의계약인 경우에 한 함)

7) 근거법령

8) 검사공무원의 직급, 성명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결재문서사본 포함)

2) 용역계약특수조건 (Ⅱ-1항, Ⅲ-1항)

- 용역표준계약서(Ⅰ-8항), 용역입찰유의서(Ⅰ-9항), 용역계약일반조건(Ⅰ-10항)의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

- 사업계약서(추가특수조건 등 활용)내 ‘누출금지 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3) 과업내용서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Ⅱ-2항, Ⅲ-2항)

4) 산출내역서

- 당해 용역사업비의 구체적인 비목별 산출내역(Ⅱ-3-다호, Ⅲ-3-다호)

5) 기초내역서

-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항목별 필요성, 인원,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산출근거(Ⅱ-3-마호, Ⅲ-3-라호)

6)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인 경우에 한함(Ⅰ-11항)

라. 기술평가

○ 기술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전산용역의 경우 외부전문가 중 과반수는 전산관련 전문가로 구성

○  전산용역사업으로서 입찰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 후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Ⅳ-4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

- 전산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시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마. 계약체결

○ 심사평가연구사업

- 연구계획서와 연구비내역에 대한 공모 및 심사․평가과정을 걸친 수의계약요청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에 따라 계약예정금액이 변경되어 계약체결

○ 총무과 직접 공모 사업

- 공모과정 및 평가단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연구사업에 대하여는 총무과에서 계약금액을 심사․조정하여 계약체결

○ 계약보증보험 납부

○ 계약시작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응답(공문)문서 도착 다음 일 부터

바. 용역의 착수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

사. 용역의 수행

1) 과업내용의 변경

○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발주부서는 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변경을 신청하도록 조치.

-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

- 용역참여인원의 변경

- 국외출장계획의 변경

-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

2)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증감

-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부서(총무과)에 그 변경을 신청

○ 비목별산출내역의 조정

-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비목별 산출내역중 일정금액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변경신청을 제출받아 동 내용을 검토후 승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제외)

3)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부서는 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완료 최소한 20일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부서(총무과)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지체상금 부과여부사항 기재)

-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기간 수정 제출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함.

4) 감 독

○  발주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실시

○  감독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적정한 시정조치

5) 계약상대자 변경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상대자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변경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부서(총무과)에 계약상대자 변경 신청(계약상대자 변경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변동 될 수 없음)

6) 계약 및 선금 보증금 납부

○ 현금납부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제출

- 일반기업 및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계약 및 선금보증금 지급각서제출

-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부출연법인(50%이상출연), 공공기관 등 해당법령에서 정한 기관

※다만,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아. 검  사

1)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출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다음내용을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하도록 조치

- 용역결과보고서

- 필요시 용역사업비 비목별 집행실적(Ⅰ-12항)

- 기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

2) 검  사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고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14일이내에 아래와 같이 검사 및 정산을 실시

- 용역결과보고서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 계약내역과 집행내역의 적절성 여부

․집행의 적절성 여부

․국외출장 등 각 세부항목의 실시 또는 집행여부

․각 비목별 미집행잔액 여부 등

3) 검사결과 통보

○  발주부서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잔액을 청구하도록 조치

4) 검사조서의 제출

○  발주부서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지체일수 포함)를 계약부서(총무과)에 제출

자. 대가지출

○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부서(총무과)에서 처리.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공모안(예시)

5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  -   호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공모

20  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부서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과 (전화 : )		○ ○ ○	개월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파일(CD 제출)

- 원본(개인정보 포함) 1매(hwp 파일)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1매(PDF 파일)

(CD에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 요망)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전산등록후, 신청 공문과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 전산등록 방법

1) 연구과제관리시스템 URL 접속

2) [사용자가입] 클릭 후 [기관유형] 선택

※ 기관유형 선택방법:  [민간의료기관] 또는 [기타기관] 중 해당 기관 선택

※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 [요양기관코드] 입력

3) [권한] 클릭 후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연구과제(평가자)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저장한 후 전산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승인요청

※ 전산등록 담당: 연구기획과 김진용(전화번호: 043-719-8029)

5) 재로그인 후 [공고/접수관리] 선택, [접수] 선택후 응모과제 전산등록

다. 제출기간

○ 2012년 월 일( ) ~ 2012년 월 일( ), 18:00까지

※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접수 후,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처

○ 제출장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국

○ 접수문의 : 043-719-0000, 0000 / FAX: 043-719-0000

○ 용역사업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사업부서

☞ 주요교통편 : KTX 오송역 5번 출구, 520번 버스 또는 택시

4.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수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및 교육예정

5. 행정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 공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다.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cdc.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8667~8669)

【 dBrain 처리 방법 】

□ 계약요청

◦ 총무과(연구기획과)로 계약체결 요청 공문 발송 및 dbrain 요청

dbrain → 나의 할 일 → 조달(계약) → 요청 → 용역계약 → 용역계약 요청

※ 주의사항

① 계약체결 구분 G2B(전자계약) 선택

② 조달유형은 자체 계약 시(총무과에서 계약)는 자체, 조달청으로 계약요청 시는 중앙 선택

③  용역계약 요청 작성 시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용역계약 요청(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원인행위가 가능)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 계약상대자의 청구서 나라장터에서 접수

- 총무과에 문서로 선금지급 요청

- 총무과에서 문서접수 후 나라장터 대금청구서 접수하여 사업과의 dbrain으로 자료 송신

-  사업과에서는 dbrain → 지출 → 지출요청(대금지급)에서 내역확인 후 저장 → 지출결의요청 → 지출요청서 출력

※ 지출요청시 수령인 정보에서 증빙구분, 계좌번호, 지급금액 확인

- 지출요청서를 출력 후 총무과로 제출

□ 사업완료 후 검사

◦ 사업팀 dbrain → 조달(계약) → 검사 에서 검사

※ 계약상대자가 G2B시스템을 통하여 완수요청 시 처리가능

◦ 총무과에 검사결과 통보

□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

- 선금지급 방법과 동일

연구용역사업신청서

6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잘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또는 이윤 ( )%
ㅇ 계

* 질병관리본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평가기준(예시)

7

※ 1. 빈 칸(합계 및 총계)에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2. 표기는 해당란에 ○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10	8	5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15	11	7	3
연구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합 계		100

*총점

※ 각 사업(평가)부서에서 평가항목, 배점을 적절히 조정하여 확정

표준계약서

8

(앞쪽)

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인) 계 약 담 당 공 무 원 계 약 상 대 자 (인)
2221-20922일 ’95. 6. 30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내용		금 액
2221-20922일 ’95. 6. 30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용역입찰유의서

9

	용역 입찰유의서 [會計例規 2200.04-162-4, 2010.4.15]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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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일반조건 [會計例規 2200.04-161-10, 2010.10.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삭제>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61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용역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용역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장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체결되는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 용역조건 적용례) 제4장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된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체결된 계약 및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면 이 예규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 )FP/LOC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서식 제2호]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번호	추진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수의계약사유서

11

수 의 계 약  사 유 서

□□□□□□□□□□□□□□□□□□□□□□□□□□□

1. 계약건명

○

2. 적용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28조 등 해당하는 법령 기재

3. 계약상대자

○ 주소,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기재

4. 수의계약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및 동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위 사람(기관, 업체)을 선정한 사유 기재

○ 공모하였을 경우는 공모 절차 및 선정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가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의 이력사항(주요학력, 경력) 기재

6. 주요실적

○ 계약상대자(개인, 기관, 업체)의 당해 계약과 관련되는 분야의 주요 연구 또는 용역실적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12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

○ 과제명 ：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인 건 비
2. 여 비
3. 유 인 물 비
4. 전산처리비
5. 시약 및 연구용 재 료 비
6. 회 의 비
7. 임 차 료
8. 교통통신비
9.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계

검사조서

13

검  사  조  서

□□□□□□□□□□□□□□□□□□

1. 계약내용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 고

2. 검사내용

사업완료일	지체일수		검사금액	정산금액
* 최종보고서 제출일 (집행내역 포함)			* 계약금액내에서 실제 집행된 총금액	* 미집행 금액 및 정산사유가 되어 미지급 되는 금액

3. 검사결과

위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서 등 최종내용을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검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Ⅱ. 학술용역사업

학술용역계약특수조건

1

가. 작성요령

○ 범  위

-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 표준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과의 관련

-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

○ 과업내용서와의 관련

-  당해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사업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명시하고 특수조건에는 계약의 체결, 이행, 완료, 검사, 검사후의 조치사항 등을 기재

○  학술용역의 특수조건은 붙임 학술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를 참고하여 당해 계약내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 및 추가하여 작성

나. 예  시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제1조(목적)  이 조건은 (          과          제          명           )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회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2

가.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산출내역서와 연계하여 작성

○ 붙임 과업내용서(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나. 예  시

과  업  내  용  서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사 업 명 2.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기간 4. 사업수행체계 5. 사업내용 가. “세부사업내용” 나. 다. 6. 추진방법 7. 사업관리 가. 추진일정 나. 보고서 등 제출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기 타 가. 지원내용 나. 기 타	- 해당용역사업의 명칭 - 해당용역사업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방향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부분으로 조사, 평가 연구, 회의 등 세부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을 기술 - 필요한 보고서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내용과 수량을 기술 - 사업과 관련 교육 등 계약상대자로부터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 기술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3

가. 적용법령

○ 예정가격 작성준칙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편성기준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나.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란의 세목은 그 품명(인쇄물명, 물품명 등)과 규격(크기, 회사명 및 카타로그번호 등)을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 외부컴퓨터 사용료, 임차료, 시약

○  계약상대자가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및 연구용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다.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예산 가격 산출시 적용(계약상대자, 용역응찰자) 산출하여야 함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915,894원 × 1인 × 월 ×              =     원

○ 연  구  원       2,235,867원 ×  인 × 월 ×              =     원

○ 연구보조원       1,494,867원 ×  인 × 월 ×              =     원

○ 보  조  원       1,120,991원 ×  인 × 월 ×              =     원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1인×일×회      =      원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 국외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21,000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140,000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70,000～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

○비목별 산출기준 9)위탁정산수수료 참조

10.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총 합 :             원>

라. 비목별 산출기준

비목별 산출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2,915,894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2,235,867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1,494,604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120,991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산정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복무관리가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소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46,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45,000 40,000 40,000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전강,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1인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30 30 30 30		166 120 92 79 145 95 70 62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국외여비> 다. 국가 및 도시별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나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 30～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 각각의 기준수량외의 사용은 연구계획서상에 초과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21,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 실험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사업의 경우, 단순아르바이트 및 일용 직인건비, 검진사례비 등을 본 비목에 계상할 수 있음(단, 이에 따른 근거자료 및 사유를 반드시 기초산출내역서상에 기재하여야 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직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2시간까지： 70,000 2시간초과：100,000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비      목

산       출       기       준

9) 위탁정산수수료

○ 모든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시 반드시 위탁정산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야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원 미만	6시간*50천원*110% = 314천원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7시간*50천원*110% = 366천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시간*50천원*110% = 418천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9시간*50천원*110% = 47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시간*50천원*110% = 523천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2시간*50천원*110% = 627천원
10억원 이상	15시간*50천원*110% = 784천원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0)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연구비 총액의 4.75%이내)

마. 기초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위탁정산수수표 표준액과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등을 기재

Ⅲ. 전산용역사업

전산용역계약특수조건

1

가. 작성요령

○ 범  위

-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 표준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과의 관련

-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

○ 과업내용서와의 관련

-  당해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사업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명시하고 특수조건에는 계약의 체결, 이행, 완료, 검사, 검사후의 조치사항 등을 기재

○  전산용역의 조건은 붙임 전산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를 참고하여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나. 예  시

전산용역 계약특수조건

□□□□□□□□□□□□□□□□□□□□□□□□□□□□□□□□□□□□□□□□

제1조(목적) 이 조건은 (          과          제          명           )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 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의 자격) ①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용역에 참여시키는 근로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수행장소 및 자료제공) ①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우리부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4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5조(용역결과의 귀속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용역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개발된 시스템 용역보고서등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발주부서의 지적재산권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된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③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에서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주부서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발주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발주부서는 용역사업 수행장소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월1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위규사항 발견시 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

전산용역 과업내용서

2

가.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산출내역서와 연계하여 작성

○ 붙임 과업내용서(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가감하여 작성

나. 예  시

과  업  내  용  서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사업의 명칭	- 해당 사업명을 기입
2. 사업의 목적	- 해당사업에서 추구하는 시스템 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
3. 사업의 기간	- 개발기간을 명시
4. 사업의 추진체계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
5. 과업의 내용 가. DB 구축 1) 구축범위 및 대상자료 특성	- 대상자료의 양과 구축범위를 설명하고 대상자료의 특성을 설명한 후, 이에 따른 관리방법과 파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
2) 자료별 단위공정 분류	- 대상자료의 특성에 따라 DB를 구축할 때의 개별 단위 공정을 분석
3) 일일작업량 기준	- 대상자료의 특성에 따라 단위공정별로 인력등급에 따른 일일 업무량 제시
4) 인력투입계획	- 일일 작업량에 따라 투입할 인력의 등급과 인원을 제시
5) 품질보증계획	-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제시
나. 인력고용 1) 고용목표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양을 기술
2) 인력관리기준	- DB 특성에 따른 투입인력의 선발과 배치 교육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투입인력의 이탈에 따른 대처방안을 기술
3) 인건비지급 기준	- 단위공정별로 업무와 처리량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기술
다. 작업장 구축 1) 작업장 현황	-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확보한 작업장 내역을 기술
2) 작업장구성방안	- 구축하려는 작업장의 환경과 구성방안을 기술하고 단위공정에 따라 필요한 장비(PC, 복사기 등) 내역 (장비명, 사양, 수량 등)과 설치계획을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라. 시스템 구축방안 1) 시스템 구성도	- 본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함.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곳일 경우 설치 장소별 구성도를 제시
2) 시스템 사양 및 기능	-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
3) 전산업무개발 방안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방안	-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내역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제출할 산출물을 제시
6) 시스템 통합 및 시험방안	-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와 구축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안 제시-
6. 사업관리 가.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나. 진도관리	- 주간업무보고 및 월간업무보고 방법 및 주기를 기술하고 업무단계별 보고사항을 기술
다. 품질보증	- 품질보증방법 및 점검방법을 기술하고 문제가 발생 할 때의 조치법을 기술
7. 지원부문 가. 교육훈련계획	-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유지보수 및 기술이전계획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기술하고 원활한 시스템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
다. 기타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
8. 기 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전산용역사업비 산출기준

3

가. 적용법령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나. 일반기준

사업유형		사업수행 요소			적용기준
사업대가	컨설팅		정보전략계획 수립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어플리케이션개발		BPR, IT 진단/평가/자문
			신규개발	소프트웨어개발비
			패키지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재개발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 설치
			사용자/운영자 교육
			시범운영/운영지원
			데이터 정제 및 대사
	DB구축		데이터제작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운용환경 설계/공사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서비스 유지보수		추가/변경/삭제 등의 개선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및 재개발비
	운영		어플리케이션, HW,NW 등

다.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1. 개발원가

개발공정	보정전 개발원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기능점수	인건비 단가
분 석 설 계 구 현 시 험		94,511 119,382 159,177 124,357
계		497,427

2. 이    윤

○ 개발원가 × 10% =

3. 직접경비

4. 합  계

○ 1 ～ 4의 합계

라. 기초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개발원가

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개발규모

구 분	기능점수	평균가중치	총 기능수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 부 입 력 외 부 출 력 외 부 조 회		7.5 5.4 4.0 5.2 3.9
계

※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코드라인수 방식이 적정한 경우에는 코드라인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보정계수

구 분	내 용	보정계수
규 모 어플리케이션유형 언 어 품질 및 특성

2. 직접경비(학술연구용역 산출내역 설명서 준용)

가. 여  비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별, 출장기간, 출장회수, 출장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 ○일

○ 세부산출내역

나.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소요부수(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예상면수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수량산출근거	비 고

○ 세부산출내역

다. 그 외 경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세부산출내역

마. 비목별 산출기준

비목별산출기준

□ 기초내역서

비 목	산 출 기 준
1. 개 발 원 가 가. 개발규모 산정
< 산 정 방 법>
○기능점수 방식	○ 개발자 관점에서 특정기술(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적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에어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크기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코드라인수 방식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별로 없으면서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기타 기능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코드라인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코드라인수 방식 적용.
< 기능점수 산정 >
○ 데이터 기능유형	○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적용
○ 트랜잭션 기능유형	○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적용
나.보정계수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0, 11, 12, 13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 산출
2. 직 접 경 비
○ 적용범위	○ 당해 프로젝트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 당해 프로젝트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Tool 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 자료조사비 ○ 기자재시험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 모형제작비 ○ 기타 일반용역업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업무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비 목	산 출 기 준
2. 직접경비
○ 적용기준	○ 여 비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비 고
			일 비	식 비	운 임	소 계
	책임자 기 타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800 2,900	45,800 42,900
	○ 유인물 ․ 조달청인쇄기준요금 적용 ○ 기타비목 ․거래실례가격, 실소요금액을 계상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목은 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 산출내역서

비 목	산 출 기 준
1. 개발원가	○ 기능점수, 인건비단가, 보정계수를 곱하여 개발원가 산출 ○ 개발언어별 보정계수는 개발단계 중「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
2. 이 윤	○ 개발원가 × 10%이내
3. 직접경비	○ 기초내역서의 비목별 합계금액 이기

Ⅳ. 적용지침

예정가격 작성기준

1

[회계예규 2200-04-160-8, ’10.10.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원가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는 이윤을 포함하지 않음(이윤 포함시 일반관리비 불인정)

별표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0)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조원	월 1,120,99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11년 4.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선금의 지급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제32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각각 각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33조제1항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다만, 제34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37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회계예규 2200.04-158-3,2009.9.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2010. 2. 2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ㆍ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⑪”소프트웨어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2조의2(전담기관) 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1 + 0.02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삭 제>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 :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 :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확장성ㆍ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 :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ㆍ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업 무		세 부 내 용	업무별 가중치	유/무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6.2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조직규모	50개 단위 부서 미만	0.6	51-100개 단위 부서	1.0	101개 단위 부서	1.4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1.6
사용자 참여도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현장 방문 요구	1개 현장	0.8	2-10개 현장	1.0	11개 현장 이상	1.2
업무의 특수성	단순하고, 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1.0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시스템 등)	1.5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6-12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1.2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0.9	101-200가지	1.0	201가지 이상	1.1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SW 수명주기 모델 선택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인도 ․발주자 사후지원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7
보통	10
높음	15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5
보통	7
높음	10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	낮음	보통	높음
3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4
보통	5
높음	7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유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5	5.4	4.0	5.2	3.9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기능점수당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기능점수) + 0.2229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 계수
업무처리용	1.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0
지휘통제용	2.2

<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 >

어플리케이션유형	범 위
업무처리용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용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멀티미디어용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오락용 등
지능정보용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시스템용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통신제어용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공정제어용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지휘통제용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언 어 구 분	보정계수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Flash 등)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총 변경율 계산 구성 요소		가중치	변경율
설계변경율	사용자인터페이스(UI)	25%	a
	업무처리로직(BL)	45%	b
	데이터처리로직(DL)	30%	c
	계	100%	0.25a + 0.45b + 0.3c
코드변경율		d	설계변경율 × d
통합 및 시험 변경율		e	코드변경율 × e

※ 1. 설계변경 대상(UI, BL, DL)별 변경율을 각각 100% 기준으로 판단

2. 설계변경율 = 0.25 × a(UI변경율) ＋ 0.45 × b(BL변경율) ＋ 0.3 × c(DL변경율)

3. d(코드변경율 가중치)는 코드변경율이 설계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4. e(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코드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5. 총변경율 = 0.4 × 설계변경율 + 0.3 × 코드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0	평가 노력 없음
2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4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6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8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일부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도와 결합도를 가짐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함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관계가 없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 1. 재사용 난이도 수준의 판단을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여 해당 재사용 난이도를 구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판단한다.

2. 재사용 난이도 수준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0.0	완전히 친숙함
0.2	거의 친숙함
0.4	다소 친숙함
0.6	약간 친숙함
0.8	거의 친숙하지 않음
1.0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1.47일/백권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3,785면/일	2.64일/만면
		이미지 보정 및 검증	3,222면/일	3.10일/만면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65편/일	1.54일/백편
		메타데이터 검증	116편/일	0.86일/백편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목차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목차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43,216자/일	2.31일/십만자
		원문 검증	73,655자/일	1.36일/십만자
6	XML 태깅	태그입력	246면/일	40.65일/만면
		태그검증	1,105면/일	9.05일/만면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5,394면/일	1.85일/만면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21,227면/일	0.47일/만면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123편/일	0.81일/백편
		내용점검 (원문검증)	26편/일	3.85일/백편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9책/일	11.11일/백책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1,877컷/일	0.53일/천컷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725면/일	0.58일/천면
3	목차 제작	목차입력	3,031자/일	3.30일/만자
		목차링크	842건/일	1.19일/천건
		목차검증	2,441자/일	4.10일/만자
4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7,353자/일	1.36일/만자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21,792자/일	0.46일/만자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6,052자/일	0.62일/만자
5	XML 태깅	태그입력	134면/일	7.46일/천면
		태그검증	183면/일	5.46일/천면
6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875면/일	1.14일/천면
		내용점검 (원문검증)	11,029자/일	0.91일/만자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	자료분석	표점
		기사제목추출
		탈초
2	촬영	촬영
3	메타데이터 제작	서지(書誌) 작성 및 검증
		해제(解題) 작성 및 검증
4	색인	색인
		색인어 태깅
5	교열 및 교감	교열
		윤문
		교감
6	번역	번역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6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8	최종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3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5	XML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6	최종점검	최종점검	- (1.00)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 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제품 유형	보안 업데이트
	건수(연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 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

[2010년도 적용 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10.9.1일부터)]

(단위：원, 근무일：21.6일)

등 급	단 가	등 급	단 가
기술사	358,777	초급기술자	146,620
특급기술자	333,226	고급기능사	140,918
고급기술자	239,085	중급기능사	110,637
중급기술자	188,139	초급기능사	90,599
		자료입력원	69,680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입력원	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분야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2011.7.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평 가 의 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6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근거법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1호, 2012.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ㆍ조정ㆍ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8. "감리이론 과목"이란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9. "감리실습 과목"이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감리보고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있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ㆍ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ㆍ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1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ㆍ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감리계획)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감리법인의 폐업) ①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ㆍ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제14조(감리교육의 실시 등) 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리원증의 교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원증의 재교부) ①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① 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1.「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2.「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② 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ㆍ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으로 유지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0조(문서관리)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감리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계약예규

4. 행정안전부예규

제23조(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 이후에 발주하는 감리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기본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22.13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3}]

나. 2단계감리(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19.78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4}]

다.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추가 감리

[eqn: 3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노임단가} ` TIMES ` pile{등급별#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라. 상주감리

[eqn: 2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노임단가} ` TIMES ` pile{상주감리#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 비고

①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제경비율 : 지식경제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 기술료율 : 지식경제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④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⑤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라)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⑥ 등급별(상주감리) 투입공수 : (상주)감리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인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비고

1. 평가항목은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면제되는 교육
1. 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정보화진흥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2.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의 해당 과목 면제 (감리이론 또는 감리실습 과목)

※ 비고

1. “정보화진흥원”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법인명칭 변경 이전의 “한국전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감리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법인명칭 변경 이전의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및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 인정기준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의 종류	증명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가.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정보시스템 감리(「전자정부법」시행 이전의 전산감리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다.「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가.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산직렬" 또는 "전산직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나.「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다.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글 번역한 공증서류

※ 비고

1.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은 근무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근무기간의 50%를 인정한다.

3.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보처리관련 학과는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학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법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대 표 자		(한글) (한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법인 명칭 또는 상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자 본 금		원			설 립 일 자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상 근 감 리 인 력		수석감리원	감리원		비 상 근 감 리 인 력	수석감리원		감리원
		명	명			명		명
「전자정부법」제58조제1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원조회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신원조회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결격사유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감리법인등록부
법인명칭 또는 상호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임원현황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임기간 (연월일)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임기간 (연월일)
						~								~
						~								~
						~								~
소속감리원현황							자본금현황
수석감리원 (명)			감리원 (명)			변경 연월일	자본금 (원)							변경 연월일
사무실소재지
주소								사무실 면적(㎡)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 연월일
상훈 및 제재현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내용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내용
210㎜×297㎜ (인쇄용지 2급 60g/㎡)

(제2쪽)
소속감리원명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감리원 등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상근 여부
210㎜×297㎜ (인쇄용지 2급 60g/㎡)

(제3쪽)
기록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록자
등록증재교부
교부일자	사유		교부일자	사유
210㎜×297㎜(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감리법인등록증
법인 명칭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무실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등록연월일 :
「전자정부법」제58조제1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297㎜(인쇄용지 2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감 리 법 인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대 표 자	(한글) (한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 인 명 칭 또 는 상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 무 실 주 소
재 교 부 신 청 사 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법 인 명 칭 또는 상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 무 실 주 소
변경등록사항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교육수료증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교육 종류 :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계속교육 ○ 교육 과목 : ○ 교육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 교육 면제 : (면제 근거ㆍ사유 : )
위 사람은「전자정부법」제60조제1항과「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297㎜(인쇄용지 2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감리원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접수번호			발급 번호					사 진 2.5 × 3 (증명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생년월일		증명서 교부신청 구분				□ 국문 □ 영문
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감리원증 받을주소
등록기준지	※신원조회용
기술자격 사 항	자격명(종목ㆍ등급)	등록번호				교부연월일
관련분야 근 무 경력사항	회사(기관)명	담당업무				근무기간(년.월.일)
						입사			퇴사
감리교육	□ 수료 (수료증 교부일자 : 년 월 일)				□ 면제신청		□ 교육신청
「전자정부법」제60조제2항과「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1. 증명사진 1매 2. 자격취득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수 수 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감 리 원 관 리 원 부
관리번호				발급일자					증 명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감 리 원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발급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근 무 처 사 항	회 사 명						회사전화
	회사주소
기술자격 사 항	자격명(종목․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관련분야 근 무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감리원 교 육	교육기간		교육과정			수료증번호			교육기관
210mm × 297mm(인쇄용지 2급 60g/㎡)

(뒤 쪽)

기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기록자
감 리 원 증 재 교 부
교부일자	사 유		발급자 서명	수령자 서명
210mm × 297mm(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사진

2.5 × 3

(증명판)

발급번호 :

등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직인

86㎜×54㎜ (PVC(비닐) 980.4g/㎡)

(뒤쪽)

주     의     사     항

1.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은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감리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CERTIFICATE OF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ertification No. : Class of Auditor : Name : Date of Birth :
	I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a qual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Act on the E-government
	/ /
	Official Seal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on commision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생년월일				감리원증 발급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감리원증 받을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재 교 부 사 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영문 증명서 발급
분실사유		※재교부 사유가 분실일 경우에 기재
기재사항 변경요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재교부 사유가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만 해당)							수 수 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접수번호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경력확인 대 상 자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소속
신 청 인	성명		연 락 처
	소속		발급매수	( )매
경력확인 신청내용	대상	□ 감리수행실적 □ 계속교육실적 □ 자격ㆍ경력 등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사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5조제2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하
경력확인 신청 위임ㆍ동의서
본인(경력확인대상자)은 이 신청서에 명시된 경력확인 신청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본인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력확인대상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감 리 원 경 력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감 리 원 등 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감리원증 발급일자
소속 감리법인	감리법인 명 칭					감리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개월				근무형태		□ 상근 □ 비상근
자격 및 교육	자 격 명 (등 급)					자 격 증 취득일자
	계속교육 이수시간	최근 3년간 시간 (최근 1년간 시간)
경력사항
연번	기간		종류	내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추가 첨부된 경력사항			□ 없음		□ 있음 (첨부한 서류 : 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5조제2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54g/㎡(재활용품)]

전산감리비 산정기준

7

1. 목적

○  이 기준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제7항 제2호에 따른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의 대가 산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대가 산정 방법

3.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ㆍ직접경비ㆍ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감리대가 = 기본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3.2. 기본감리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22.13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3}]기본감리비 =

3.2.1. 특급기술자노임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특급기술자 일노임단가”를 말한다.

3.2.2.    제경비율은 지식경제부공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2.3.    기술료율은 지식경제부공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3.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은 감리대상사업비에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한 금액을 말한다.

3.3.1.    감리대상사업비는 감리대상사업의 예정가격 또는 추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3.3.2.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별로 아래 표의 보정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1.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2.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3.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4.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제외)

3.3.3.    제3조제3항에 따라 요구정의단계의 감리를 생략하는 경우 기본감리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19.78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4}]

3.4.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리의 기본감리비는 지식경제부공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되 직접인건비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5.    직접경비는 해당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중에서 감리발주자가 인정한 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8

Ⅰ. 목적 및 적용범위

○ 외부 업체를 통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부서가 제공한 내부 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Ⅱ. 정보화용역사업시 보안관리 지침

【 사업계획 단계 】

o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시스템(제품) 도입, 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를 거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정보화사업 및 컨설팅 수행시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요청

- 정보보호시스템(제품) 도입시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o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ㆍ입찰공고ㆍ계약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하며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명시

o 발주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또는 과업내용서)에 자료 보안관리방법, 인원ㆍ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

o 중요 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영역 의뢰하고 ‘대외주의’ㆍ‘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o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o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o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

o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 사업계약 단계 】

o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o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 사업 수행 단계 】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o 용역사업 수행 前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o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o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o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서에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o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무단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여야 한다.

o 다만,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창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o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 요청

o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기관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

o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바이러스,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PC보안 툴을 설치․운영

- 백신 업데이트, PC 현황파악, 정보유출 차단기능(CD Write 금지, 보안 USB 사용), PC 개인정보 보유 점검 등

5)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o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메신저, SMTP, POP3, FTP 등은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o 개발 관련 사업수행 시, 용역업체는 해당 업체에서 가지고 온 개발서버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실 운영시스템에 설치시는 해당 시스템담당자의 감독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단계 】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o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o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 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o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Ⅲ. 기 타

o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o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계약체결시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계약보증금 -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5천만원 이하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제출. - 사립기관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수입인지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에 인지세 납부후 나라장터(G2B)에서 납부확인 ○ 통장사본
선금청구시	○ 청구문서 ○ 세금계산서 및 선금청구서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 ○ 선금보증금 -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등 : 선금지급각서 작성 - 사립기관 :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 ○ 선금사용 계획서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완납여부 확인가능 ○ 통장사본
완수금청구시	○ 청구문서 ○ 세금계산서 및 완수금청구서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 ○ 하자보증금 전산용역인 경우 이행(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완납여부 확인가능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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