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신청 제도 안내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이용하여 개발이나 실험(배양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제도안내는 수입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LMO를 국내로 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 연구자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수입승인과 개발·실험 승인을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

목 차
1. 근거법령 ..........................................	1
2. 시험·연구용 LMO 승인대상 범주.......................	1
3.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 신청 시 제출 서류...........	2
4. 승인 심사 절차.....................................	3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4
6. 미준수시 벌칙 사항...................................	4
[붙임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5
[붙임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승인신청서	7
[붙임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9
[붙임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10
[붙임 5]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11
[붙임 6] 추가제출자료 요약서	13
[붙임 7]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14
[붙임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장제1절	15
[붙임 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장제2절	18
[붙임 10] 승인대상 단백성 독소	21
[붙임 11]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22
[붙임 12]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목록	23
[참고 1] 공문신청 예시	25
[참고 2] (9-11 예시)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26

1.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3조의6, 제23조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7조의2, 제14조의5, 14조의6

○ 같은 법 통합고시 제2장 제1절, 제9장 제2절

2. 시험·연구용 등의  LMO 승인대상 범주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별표 2-1])

- 보툴리눔독소(A, B, C, D, E, F형), 파상풍독소, 이질신경독소, 디프테리아독소 등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승인 제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별표2-2])

: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Puromycin, Zeocin 내성유전자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별표2-3])

- [별표 2-3]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목록

♣ 상용․시판되는 유전자변형 동물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를 이용하는 LMO 수입 및 개발·실험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대상이 아님 (LMO 수입신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입신고)

3.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 신청 시 제출 서류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신청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 같은 법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로 대체 가능)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같은 법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

- 같은 법 통합고시 별표 9-11호

- 수입승인 신청서류(안전관리계획서,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정보 (별표2-4)) 대체

○ 추가제출자료요약서

- 참고문헌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요약서, 첨부서식

○ 증빙자료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정부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행정수수료용 발급 (2만원))

단,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은 면제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허가서

-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결과서, 참고문헌 등

※ 현행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승인시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하나, 수입과 개발·실험승인 일괄 신청시 1) 수입승인의 ④ 안전관리계획서, ⑤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정보[별표2-4] → 개발·실험승인의 ③ 위해성평가자료의 제출범위[별표9-11호]로 대체 2) 사용계획서는 1개로 제출
현행 수입승인 신청서류	현행 개발·실험승인 신청서류
① 수입승인 신청서	①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② 수입 계약서	② 사용계획서
③ 운반계획서	③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별표 9-11호)
④ 안전관리계획서	④ 추가 제출자료 요약서
⑤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정보 (별표2-4)	⑤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참고논문, IBC 승인서 등)
⑥ 사용계획서
⑦ 증빙자료(시설 신고확인서, 수입인지)

4. 승인 심사 절차

□ 승인 심사 절차

○ 승인 신청

- 신청 서류 일체(전자파일 및 인쇄본 각 1부)를 포함하여 전자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공문 포함 원본은 반드시 별도로 우편 제출)

○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

T. 043-719-8046, 8053

○ 접수 및 처리기한

- 6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심사절차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 수입승인 받은 시험·연구용 LMO를 국내로 반입한 이후 취급·관리 대장 작성을 해야 함

○ LMO 개발․실험 승인을 득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해야 함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2 서식

6. 미준수시 벌칙 사항

- 미준수 시 법률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됨

법률위반 사항	처벌사항		근거조항
	징역	벌금/과태료
-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 승인 취소된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제40조
변경신고 없이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1천만원 이하	제44조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제44조

[붙임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0>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 시험ㆍ연구용	[ ] 박람회ㆍ전시회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무역업 고유번호 제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성	보통명	학명	계통명
부여된 특성
수입승인 신청내용	수입 목적
수입국
수입 수량
수입 금액
사용기간
연구책임자 (사용기관책임자)	성명	직위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소속
시설등록번호	안전관리등급 BL(Biosafety Level) -
주소
심사요청사항 (해당사항 모두 ∨표시)	[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됩니다)
[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수수료 2만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책임기관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지	◀		결정		▶	결과 통보

[붙임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승인신청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8. 11. 13.>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시험연구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과제명		[ ] 신규 [ ] 계속 [ ] 변경
연구기간	. . . ~ . . . ( )간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연구시설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안전관리등급 BL-
주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소속
심사요청사항 (해당사항 모두 √표를 합니다.)
[ ] 1. 종명(種名)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
[ ]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
[ ]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
[ ]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 ]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기재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심사요청사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심사요청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와 무관	보건복지부
제5호 및 제6호	시험ㆍ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승인서 교부

◀

결정

[붙임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3호서식]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 ] 수입 승인용		[ ] 개발ㆍ실험 승인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과제명
연구기간	. . . ~ . . .
연구과제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직위
연구비	[ ] 정부지원: (부ㆍ처ㆍ청) [ ] 기관부담: [ ] 기 타:
색인단어 (5개 내외)	국문
	영문
연구기간	. . . ~ . . .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수입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수출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입수량
운송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운송경로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운송형태 및 방법
표시 및 포장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별표 9-11]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제9-12조제1항제2호 관련)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관한 자료

가. 개발․실험의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용도

다. 사용이 승인된 국가 및 승인 용도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나. 도입유전자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

다. 숙주 또는 근연종과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점

라.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가능성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내 도입유전자의 위치 및 복제 수

바.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벡터의 특성 및 존재여부

사.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도입유전자의 검출 및 확인방법

3. 숙주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나. 개발․실험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사한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숙주로 이용된 사례

다. 숙주 및 근연종에서의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성 여부

라. 미생물인 경우, 병원성 존재 여부 및 알려진 병원체와의 관련성

4. 공여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나. 개발․실험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사한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여체로 이용된 사례

다. 공여체 및 근연종에서의 독소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성 여부

라. 미생물인 경우, 병원성 존재 여부 및 알려진 병원체와의 관련성

5. 유전자재조합 특성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현대생명공학기술 상세 실험방법

나. 벡터에 관한 자료

(1) 명칭, 기능 및 유래된 생물체

(2) 구성요소 및 도입유전자를 포함한 지도

(3) 병원성, 독소 등 위해염기서열의 존재여부

(4) 다른 생물체로의 전달 가능성 및 숙주 범위

(5) 선발표지유전자

다. 도입유전자에 관한 자료

(1) 도입유전자의 기능 및 특성

(가) 병원성, 독성 등 위해 발현 가능성

(나) 독소 생산성 및 독력, 생산 독소의 생물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

(다) 약제 내성 발현성 및 교차 내성 등 특성

(라) 병원성 및 병독성, 감염대상 범위의 변이성 등 생물학적 특성

(2) 도입유전자의 크기, 명칭 및 염기서열(위해염기서열의 존재여부 포함)

(3) 조절인자 및 유전자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자

6.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가. 신청과제에 대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생물안전심사 결과자료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보관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1) 개발·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자료

(2) 연구시설 설치․운영 현황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자료 포함)

(3) 개발·실험의 안전관리수칙 및 응급조치사항 포함

(4)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표시 및 폐기 방법

(5) 개발·실험 관여 전문인력 현황

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동․식물 접종에 관한 자료(해당되는 경우)

(1) 접종 대상 동․식물의 명칭 및 생물학적 특성

(2) 실험내용 및 폐기 방법

(3) 관련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및 시설 안전관리사항

[붙임 6] 추가제출자료 요약서

추가제출자료 요약서
신청과제 정보
신청번호		*신청자는 공란처리		접수일
신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추가제출자료 정보
제출자료 정보		*제출하신 자료에 신청자가 부여한 번호 기입 *각 첨부자료 별로 주요내용을 아래 양식에 따라 각각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예시, 자료1:JMV. 2008. 12(1). 1234-1238, 자료2:Gene. 2010. 1(3). 2345-2349) *모든 제출 서류에서 언급된 참고문헌은 원문(전자파일) 제출 요 *표시양식 : 저널 게재 논문일 경우에는 참고문헌 양식(저널명,연도,볼륨(이슈),페이지)으로 표시, 간행물 또는 책자일 경우에는 참고문헌 양식(책제목, 출판사, 소제목, 페이지, 저자 등)으로 표시
자료1	제출자료 활용 분야	*제출한 추가 자료의 활용 항목을 표시함 (예시, 자료1:[별표 9-5]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 중 1.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관한자료, 자료2:[별표 9-5]중 5.다 항목)
	주요내용	*제출 자료 중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신청을 위하여 활용한 부분만 간략하게 한글로 요약함
자료2	제출자료 활용 분야
	주요내용

[붙임 7]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20. 9. 11.>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일자	LMO정보				수입정보		국내ㆍ외 이동시 취급정보 (운반, 수출, 분양 등)			보관정보		수량정보			비고	서명
연월일	명칭	숙주 생물체	삽입 유전자	공여 생물체	매도자 정보	수입신고 번호	취급 유형	출발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도착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보관장소 (시설번호)	시설등급	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취급자	책임자 (부서장)
※ 기재방법 1. LMO 정보: 관리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숙주생물체, 삽입 유전자 및 공여생물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정보: 수입을 하는 매도자명(수입 대행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기관명, 또는 매도자 성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 국내ㆍ외 이동시 취급정보 ⓛ 취급유형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에 대한 유형(운반, 수출, 분양 등) 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출발지점(기관명 및 시설번호)/도착지점(기관명 및 시설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전ㆍ후 기관명 및 시설번호(단, 해외 시설의 경우 기관명 및 담당자명 등)를 기재합니다. 4. 보관정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장기 보관(냉동보관 또는 액체질소 보관 등) 할 경우에만 보관장소(시설번호) 및 시설등급을 기재합니다. 5. 수량정보: 작성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입고량(수입, 구매 등)/사용량(수출, 분양, 이동 등)/보관량을 기재합니다. 6. 비고: 입ㆍ출고 및 보관량 변동 사유 등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합니다. 7.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붙임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장제1절

「(보건복지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시행 2021. 11.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3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2장 제1절 수입승인

제2장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

제1절 수입승인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용ㆍ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특정한 시간 내에 실험동물군 중 50%를 죽일 수 있는 단백성 독소의 접종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2-1과 같다.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미생물. 다만, 별표 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외한다.

4. 별표 2-3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합성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및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또는 주문서 사본

2.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이 포함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별표 2-4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③ 별표 2-3에 따른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요약보고서가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4. 외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당시 제출된 자료. 이 경우 그 외국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자료의 작성이 이론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작성 가능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자료제출범위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입승인)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제출된 자료가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3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2-3에 따른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승인 현황을 매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제2-2조제7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승인의 취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을 얻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수입승인을 얻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5.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6.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사)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및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승인을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심사

3. 승인 대상 및 승인 제외 대상 목록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2-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절차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붙임 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장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1. 11.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3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9장 제2절 개발․실험에 대한 승인

제9장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실험의 승인

제2절 개발ㆍ실험에 대한 승인

제9-11조(승인대상 개발ㆍ실험)

① 제9-3조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염기서열 분석을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 또는 상용ㆍ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2-1과 같다.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다만, 별표 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별표 2-3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ㆍ실험을 하려는 경우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

제9-12조(개발ㆍ실험의 승인)

① 제9-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및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별표 9-11에 따른 개발ㆍ실험의 위해성평가자료

② 제9-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및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성 평가자료

③ 제9-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성평가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자료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요약보고서가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의 작성이 이론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작성이 가능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 개발ㆍ실험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범위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ㆍ실험을 승인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대한 위해성

2. 신청내용의 적합성

3. 개발ㆍ실험계획의 적정성

제9-13조(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① 제9-5조제6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및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5조제6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9-10호 서식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3-31조에 따르며,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7-35조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9-7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격리포장시설 관리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실시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14조(자료의 보완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9-12조제7항의 소요기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2. 평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승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15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제9-12조제7항에 따른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7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공여체, 도입유전자, 숙주, 유전자 도입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2. 실험범위, 실험절차, 연구시설, 실험종사자 등 승인된 실험의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

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사항의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9-16조(승인취소)

①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ㆍ실험의 승인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했을 경우

2 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하는 자에게 미리 취소사유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7조(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칠 영향

2. 신청자가 제출한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심사

3.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 목록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붙임 10] 승인대상 단백성 독소

[별표 2-1] 승인대상 단백성 독소(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툴리눔 독소(A, B, C, D, E, F형)

2. 파상풍 독소

3. 이질 신경독소

4. 디프테리아 독소

5. 기타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당 50% 치사 독소량이 100ng 미만의 수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독소

[붙임 11]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련)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부표]

인정 숙주-벡터계

1. 자연 조건에서의 생존력이 낮은 숙주와 숙주 의존성이 높은 벡터를 조합시켜 이용함으로써 환경으로의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낮거나 유전학적, 생리학적 및 생태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

가. Escherichia coli K12  또는 Escherichia coli B 숙주-벡터계 : 숙주는 항상 Escherichia coli K12, Escherichia coli B 또는 이들의 유도체로서 접합 능력이 있는 플라스미드를 포함하지 않고 형질도입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파아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벡터는 비접합성 플라스미드 또는 박테리오파아지 및 유도체인 숙주-벡터계

나. Bacillus subtilis 또는 Bacillus licheniformis 숙주-벡터계 : 고초균인 Bacillus subtilis 또는 licheniformis의 유도체로서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 또는 포자형성이 10-7 미만으로 일어나는 균주를 숙주로 하고 접합에 의한 전달성을 갖지 않는 플라스미드 또는 박테리오파지를 벡터로 하는 숙주-벡터계

다. Saccaromyces cerevisiae 숙주-벡터계 :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숙주로 하며 S. cerevisiae의 플라스미드, 미토콘드리아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라. Pseudomonas putida 숙주-벡터계 : Pseudonomas putida strain KT2440과 플라스미드 pKT262, pKT263, pKT264를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마. Streptomyces 숙주-벡터계 : Streptomyces coelicolor, S. lividans, S. parvulus, S. griseus strain과 인정된 벡터인 Streptomyces 플라스미드 SCP2, SLP1.2, pIJ101, actinophage phi C31과 이들의 유도체를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바. Neurospora crassa 숙주-벡터계 : 공기 중 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된 Neurospora crassa를 숙주로 하고 이들의 유도체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사. Agrobacterium tumefaciens 숙주-벡터계 : Agrobacterium tumefaciens를 숙주로 사용하여 non-tumorigenic disarmed Ti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2. 유전적 소실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율이 매우 낮은 숙주와 숙주 의존성이 특히 높은 벡터를 조합한 경우로서 환경으로의 전파 및 확산이 방지된다는 것이 확인된 숙주-벡터계

가. Escherichia coli K12 숙주-벡터계 : 다른 생물체로의 유전자재조합분자의 전달성 또는 숙주의 생존율이 10-8 미만으로 일어나는 숙주-벡터계

숙 주	벡 터
Escherichia coli K12 strain chi 1776	pSC101, pMB9, pBR313, pDH24, pBR322, pBR325, pBR327, pGL101, pHBl Escherichia coli / S. cerevisiae hybrid plasmid : YIp1, YEp2, YEp4, YIp5, YEp6, YRp7, YEp20, YEp21, YEp24, YIp25, YIp26, YIp27, YIp28, YIp29, YIp30, YIp31, YIp32, YIp33
DP50supF Escherichia coli K12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λgt WES λB λgt ZJ vir λB λgt ALO․ λB Charon 3A Charon 4A Charon 16A Charon 21A Charon 23A Charon 24A

비고 : Escherichia coli K12 strain chi 2447, chi 2281은 DP50 또는 DP50supF 균주와의 사용이 허용된 람다 벡터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나. Saccharomyces cerevisiae 숙주-벡터계

숙 주	벡 터
ste-VC9이 불활성화된 변이주 (불임종) Saccharomyces cerevisiae SHY1, SHY2, SHY3, SHY4	YIp1, YEp2, YEp4, YIp5, YEp6, YRp7, YEp20, YEp21, YEp24, YIp25, YIp26, YIp27, YIp28, YIp29, YIp30, YIp31, YIp32, YIp33

다. Bacillus subtilis 숙주-벡터계

숙 주	벡 터
포자를 생성할 수 없는 변이주 Bacillus subtilis ASB 298	pUB110, pC194, pS194, pSA2100, pE194, pT127, pUB112, pC221, pC223, pAB124

[붙임 12]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목록

[별표 2-3]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목록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11조제1항제4호 관련)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프시타키(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ㆍ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 H7N9)

버.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 2015년 지정공고

[참고 1] 공문신청 예시

제목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신청

수신 : 질병관리청장(생물안전평가과장)

1. 관 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의2

2. OOOO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신청 합니다.

가. 연구책임자 :

나. 과  제  명 :

다. 연구기간 :

붙 임: 제출서류 일체.   끝.

[참고 2] 9-11 예시

[별표 9-11]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예시)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관한 자료

가. 개발․실험의 배경 및 목적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합니다.

(개발로 인한 효율성, 유용성 및 이로운 점 등)

나. 주요 용도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의 용도에 대해 기술합니다.

다. 사용이 승인된 국가 및 승인 용도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와 유사한 경우의 국외 승인여부 사례 및 용도를 기술합니다.

▶ LMO의 실험 사용이 승인된 현황 및 승인 용도를 기술합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 개발·실험(배양) 예정 LMO 모두 작성합니다.

▶ 사용하는 숙주, 도입되는 벡터, 도입유전자의 사이즈를 모두 작성합니다.

▶ 승인받은 이외의 LMO를 추가 개발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개발해야합니다.

개발 예정 LMO명 (Host cell & Plasmid)		숙주	사용한 백터	도입한 유전자, bp	예상되는 특성	발현 산물
1	LM E. coli-GFP	E. coli	pET23a 6,072bp	- AmpR, 861bp - NeoR, 795 bp - gfp, 400bp	- ampicillin, - neomycin 내성	-
2	LM E. coli -SARS-CoV-2	E. coli	pET23a 6,072bp	- SARS-CoV-2 spike protein 900bp - AmpR, 861bp - NeoR, 765bp	- ampicillin, - neomycin 내성	spike 단백질
3	SHuffle Express T7 Competent E. coli	E. coli	-	aada, 783bp.	spectinomycin 내성
4	SHuffle Express T7 Competent E. coli-pET	E. coli	pET23a 6,072bp	aada, 783bp. - AmpR, 861bp - NeoR, 765bp	- ampicillin, -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

나. 도입유전자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

▶ 숙주에 유전자가 도입, 소실로 인하여 부여될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간락하게 작성합니다.

* 자세한 자료는‘5. 다. `도입유전자에 관한 자료’에 기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에 도입될 플라스미드는 GFP 유전자와 ampicillin, neomycin 내성 유전자(AmpR, NeoR)가 도입된 형태임. LM E. coli는 AmpR에 의해 ampicillin 내성을 지니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LMO만 selection 할 수 있음.

GFP 유전자에 의해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 발현되며, 그 결과 녹색형광을 나타냄으로써 형광측정기기를 이용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SARS-CoV-2 유전자는 SARS-CoV-2의 유전자 서열 일부로 바이러스와 host cell간의 막 융합에 관여하는 유전자임. 해당 유전자를 이용하여 백신 개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다. 숙주 또는 근연종과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점

▶ 개발·실험(배양) 하고자하는 LMO와 기존 종(숙주, 수용생물체) 또는 근연종과의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점을 기술합니다.

유전자재조합 대장균에는 형광·발광 유전자와 항생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될 예정임.

그러므로, LM E. coli에는 형광단백질(GFP gene)과 ampicillin, neomycin 내성 이외에는 Escherichia coli와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라.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가능성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의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 가능성에 대해 기술합니다.

도입된 유전자로 인하여,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활성 물질은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내 도입유전자의 위치 및 복제 수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 내 삽입되거나 소실된 도입유전자의 위치 및 복제수를 기술합니다.

E. coli 균주에 삽입될 pcDNA3.1 SARS-CoV-2 플라스미드 벡터는 숙주 내에서 플라스미드 형태로 존재하며 High Copy로 예상됨.

바.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벡터의 특성 및 존재여부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 내 삽입된 벡터의 접합성 여부, 선택마커(약제내성유전자) 및 프로모터 특성 및 LMO내에 존재 여부를 기술합니다.

- 명칭 : pcDNA3.1 SARS-CoV-2

- 기능 : HEK293T와 E. coli 내에서 모두 복제가 가능하도록 재조합된 벡터임.

- 비접합성 벡터

- 선택마커 : ampicillin(E. coli), spectinomycin(HEK293T)

- 프로모터 : CMV, SV40, T7

- 존재여부 : E. coli(중간숙주)와 HEK293T(최종숙주)는 벡터를 포함하고 있음.

사.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도입유전자의 검출 및 확인방법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내에 도입된 유전자의 검출 및 확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 PCR : 도입된 유전자와 관련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검출이 가능함.

- 항생제를 이용한 selection으로 분리가 가능함.

3. 숙주(수용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LMO의 숙주(수용생물체)의 분류학적 명칭, 생물학적 특성(해당 위험군)을 기술합니다.

＊종명까지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인 경우, 생물학적 및 생화학적 실험결과에 근거한 분류학적 특성, 병원성 및 독소 생성실험 자료를 기술합니다.

- Escherichia coli(제1위험군) : 대장균은 그람 (Gram) 음성 막대균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이로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들은 해롭지 않지만, 몇몇의 항원형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해롭지 않은 변종들은 장내 미생물 중 일부로써 비타민 K2 등을 생산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며, 창자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도 함. 대장균 세포들은 몸 밖에서 제한된 시간동안만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fecal contamination 을 테스트하는 이상적인 지표종 으로써 사용하고 있음.

나. 개발․실험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사한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숙주로 이용된 사례

▶ 개발·실험(배양)하고자 하는 실험에 이용하는 LMO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LMO의 숙주(수용생물체)로 이용된 사례를 기술합니다.

해당 연구는 ??의 OO에서 SARS-CoV-2 spike 유전자를 이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다. 숙주 및 근연종에서의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성 여부

▶ 숙주(수용생물체) 및 근연종이 독소 및 독성, 알레르기 유발체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지 여부와 생산물에 대한 특성을 기술합니다.

실험에 사용될 대장균은 DNA(plasmid)를 증폭하는데 사용되는 생물체로 독성, 알레르기 유발성 등의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미생물인 경우, 병원성 존재 여부 및 알려진 병원체와의 관련성

▶ 해당 미생물의 위험군 제시, 사람에 대한 병원성 여부,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병원성이 있는 경우 감염량, 전파경로, 역학자료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험에 사용될 대장균은 제1위험군의 미생물로 인간을 포함한 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이며 병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4. 공여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 개발하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LMO의 공여체에 대한 자료로 분류학적 명칭(학명, strain명, 일반명), 생물학적 특성(해당 위험군)을 기술합니다.

- SARS-CoV-2(제3 위험군) : SARS-CoV-2 spike gene의 공여체.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임. 잠복기는 1~14일(평균4~7일)이며,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이며,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함.

※ 도입유전자는 합성하여 사용 예정이므로 공여체를 직접 취급하지 않음.

- Escherichia coli(제1위험군) : AmpR의 공여체. 대장균은 그람 (Gram) 음성 막대균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온혈동물의 창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로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들은 해롭지 않지만, 몇몇의 항원형이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해롭지 않은 변종들은 장내 미생물 중 일부로써 비타민 K2 등을 생산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며, 창자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도 함. 대장균 세포들은 몸 밖에서 제한된 시간동안만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fecal contamination 을 테스트하는 이상적인 지표종 으로써 사용하고 있음.

- Strepyomyces fradiae (제1위험군) : NeoR의 공여체. Streptomyces는 Actinobacteria의 가장 큰 속이며 Streptomycetaceae 계통의 속그람 양성임. 토양세균으로 썩어가는 식물에서 발견되며 포자를 생산하고 휘발성 대사산물인 지오스민 (geosmin)의 생성함. antibiotics인 neomycin 외에 tylosin 그리고 fosfomycin을 생산 할 수 있음. Streptomyces는 토양 중에 널리 분포하며 병원성을 가지는 것은 없음.

- Aequorea victoria (jellyfish)-(제1위험군) : GFP 단백질은 최초에 Aequorea victoria (jellyfish)에서 추출되었으며, 이후 높은 활용가치로 인해 여러 연구 및 실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유지 및 증폭을 위해 플라스미드 벡터의 형태로 E. coli 내에 도입되어 유지됨.

※ 도입될 약제내성 유전자와 형광 유전자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벡터로부터 도입 예정이므로 공여체를 직접 이용하지 않음.

나. 개발․실험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사한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여체로 이용된 사례

▶ 개발하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LMO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LMO의 공여체로 이용된 사례를 기술합니다.

- Escherichia coli : AmpR(ampicillin 내성 유전자)의 공여체로 다른 약제내성 유전자의 공여체로써 벡터의 selection marker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Strepyomyces fradiae : NeoR(neomycin 내성 유전자)의 공여체로 다른 약제내성 유전자의 고여체로써 벡터의 selection marker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SARS-CoV-2 : SARS-CoV-2 spike protein을 이용하여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고 있음.

다. 공여체 및 근연종에서의 독소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성 여부

▶ 공여체 및 근연종이 독소 및 독성, 알레르기 유발체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지 여부와 생산물에 대한 특성을 기술합니다

도입 유전자들은 공여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여체로부터 발생하는 독소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기타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gfp : 벡터 내 유전자 이용

- AmpR, NeoR : 벡터 내 유전자 이용

- SARS-CoV-2 spike : 유전자 합성하여 사용

라. 미생물인 경우, 병원성 존재 여부 및 알려진 병원체와의 관련성

▶ 해당 미생물의 위험군 제시, 사람 및 동∙식물에 대한 병원성 여부와 기존에 알려진 병원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병원성이 있는 경우 감염량, 전파경로, 역학자료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입 유전자들은 공여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gfp(Aequorea victoria-제1위험군) : 벡터 내 유전자 이용

- AmpR(Escherichia coli-제1위험군) : 벡터 내 유전자 이용

- NeoR(Strepyomyces fradiae-제1위험군) : 벡터 내 유전자 이용

- SARS-CoV-2 spike(SARS-CoV-2-제3위험군) : 유전자 합성하여 사용

5. 유전자재조합 특성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현대생명공학기술 상세 실험방법

▶ LMO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삽입 또는 소실하는데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1. 도입유전자 합성 및 벡터

- SARS-CoV-2 spike protein 유전자를 OO에 합성을 의뢰함

- 실험에 사용될 벡터는 addgene에서 구매하여 사용

- 벡터의 제한효소 site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도입함

2. 대장균 형질전환

① 합성된 spike protein DNA(SARS-CoV-2) 확보(OO회사)

② 벡터와 도입 유전자(SARS-CoV-2)를 동일한 제한효소 처리(XbaI)

③ T4 DNA ligase를 통해 ligation하여 plasmid DNA 확보

④ DH5a(competent cell)을 얼음에서 녹임

⑤ DH5a에 ③에서 확보한 plasmid DNA를 첨가

⑥ 42℃에서 heat shock을 가한 후, 얼음에 정치 후 recovery(항생제X)

⑦ ⑥을 항생제가 있는 LB agar plate에 도말 후 37℃에서 overnight 배양(12-16h)

⑧ 항생제를 이용하여 clone 확보

⑨ colony PCR과 sequence를 확인하여 plasmid DNA 확보

3. HEK293T Transfection

: 2에서 확보한 plasmid DNA를 HEK293T에 형질주입하고 단백질 발현 확인

나. 벡터에 관한 자료

(1) 명칭, 기능 및 유래된 생물체

▶ 유전자변형을 위한 현대공학기술에 이용되는 벡터의 명칭, 벡터가 유래된 생물체에 대한 자료,  벡터의 주요 기능 및 용도 등을 기술합니다.

1. 명칭 : pcDNA3.1 SARS-CoV-2 M (addgene, cat. #158078)

2. 기능 : 6,072bp. E. coli와 Mammalian 내에서 모두 복제가 가능하도록, 재조합된 벡터로 프로모터로는 CMV, SV40, T7을 가지며 다양한 포유류 세포에서 지속적이고 높은 발현을 보임. 항생제 내성유전자로 AmpR, NeoR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장균에서 ampicillin으로 selection이 가능하며 mammalian에서는 neomycin으로 selection이 가능함. NCBI 검색결과 유해 서열 없음.

(2) 구성요소 및 도입유전자를 포함한 지도

▶ 벡터 구성 유전자, 프로모터, 선발표지유전자 및 도입유전자를 포함하는 지도를 작성합니다.

- pcDNA3.1 SARS-CoV-2 M

요소	크기(bp)	종류
CMV promoter	380	promoter
T7 promoter	19	promoter
SV40 promoter	330	promoter
NeoR/KanR	795	CDS
AmpR	861	CDS

(3) 병원성, 독소 등 위해염기서열의 존재여부

▶ 벡터가 가지는 병원성, 독소 등 위해염기서열 준재 여부와 존재하는 위해염기서열을 제거하고나 무력화한 경우 그 방법 및 안전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 병원성, 독소 등의 위해염기서열 포함하지 않음.

(4) 다른 생물체로의 전달 가능성 및 숙주 범위

▶ 숙주 내에서 벡터의 복제수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와 숙주의 범위 및 다른 생물체로 벡터가 전달될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대장균과 mammalian 이외 다른 생물체로 벡터가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음.

(5) 선발표지유전자

▶ 벡터 내 존재하는 선발표지유전자의 존재여부 및 해당 표지유전자의 염기서열 및 기능 등 특성을 기술합니다.

pcDNA3.1 SARS-CoV-2 M 벡터 내에 선발표지 유전자로 AmpR, NeoR/KanR 이 포함되어 있음. 대장균에서는 selection marker로 ampicillin을 사용함.

다. 도입유전자에 관한 자료

(1) 도입유전자의 기능 및 특성

▶ LMO에 도입되거나 소실된 유전자의 유래, 변형여부, 도입유전자의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술합니다.

- dsbC (GenBank: ????): 452bp, disulfide bond isomerase 표적단백질의 folding을 도와줌. 병원성, 독소의 위해염기서열 존재하지 않음.

- bla (GenBank: ????) : 512bp. 대장균 Tn3 transposon에서 유래된 bla gene이 선발유전자로 사용. bla 유전자는 대장균에서 재조합단백질 발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암피실린 내성을 나타냄. 위해염기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 Gen (GenBank: ???? : 495bp, gentamycin 약제내성 유전자. PubMED 및 NCBI 검색결과 유해 서열 없음.

- NeoR : XX벡터 내에 선발표지 유전자로 neomycin 내성 유전자(NeoR)가 존재함. 벡터가 삽입된 균주는 kanamycin 내성을 가짐

(가) 병원성, 독성 등 위해 발현 가능성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유전자의 삽입 또는 소실로 인하여 변화 또는 발현된 단백질의 생물학적 특성, 병원성 및 독소 생성 가능성, 항생제저항성 증가 등 인체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 병원성, 독성발현 가능성 없음

(나) 독소 생산성 및 독력, 생산 독소의 생물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도입유전자의 발현으로 생성된 단백질의 독력, 적용범위 및 생화학적 특성, 척추동물에 대한 유독성(LD50), 독소의 환경 내 생존력 등 인체 위해성을 기술합니다.

독소 생산성 발현 가능성 없음

(다) 약제 내성 발현성 및 교차 내성 등 특성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도입유전자로 발현된 단백질로 인하여 감수성이 저하되거나 교차내성 발현이 예상되는 항생제 종류 및 MIC 값의 변화 여부, 내성을 나타내는 항생제의 치료 효능성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라) 병원성 및 병독성, 감염대상 범위의 변이성 등 생물학적 특성

▶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이용하거나 해당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입유전자의 발현 단백질로 인하여 유발되는 병원성 및 감염정보(질병발생, 감염량, 전파경로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2) 도입유전자의 크기, 명칭 및 염기서열(위해염기서열의 존재여부 포함)

▶ 도입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제공(Acession NO. 작성)하고 다른 유전자와의 재조합 등 변형 여부 및 그 내용, 위해염기서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 AmpR(GenBank NO. 4XZTS6HY013) , 861bp. ampicillin 내성 유전자. 위해염기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 NeoR(GenBank NO. 4Y1Y9JH8013), 795 bp. 위해염기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 gfp(GenBank NO. L29345.1), 400bp. 형광발광 유전자.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 발현되며, 녹생형광을 나타냄. 해당 유전자 내에 위해염기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SARS-CoV-2(GenBank NO. NC_045512.2), 700bp. 바이러스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Host cell의 세포 포면의 바이러스 수용체(ACE2)에 결합하여 세포내로 진입하는 필수적인 단백질임. 위해염기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3) 조절인자 및 유전자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자

▶ 도입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자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 벡터의 프로모터에 의해 도입유전자는 발현이 조절됨. 이 외에 도입 유전자의 발현,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인자는 없음.

6.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가. 신청과제에 대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생물안전심사 결과자료

▶ 전제 실험계획에 대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결과서를 첨부합니다.

▶ 동물실험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결과서를 첨부합니다.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승인 : AAAA-IBC-2020-000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 AAAA-IACUC-2020-000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보관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1) 개발·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자료

▶ 전제 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내용을 작성합니다.

숙주 : Escherichia coli는 제1 위험군 분류됨.

도입유전자는 병원성 및 병독성을 나타내지 않음.

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은 BL2 연구시실에서 실험을 진행함

(2) 연구시설 설치․운영 현황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자료 포함)

▶ LMO 법에 의거하여 기 신고 또는 허가된 연구시설 설치·운영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BL2 연구시설 : ABCD-11-2-02호

- 기본적인 미생물실험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및 BSC, 생물안전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 개발·실험의 안전관리수칙 및 응급조치사항 포함

▶ LMO를 이용하는 실험 중 비의도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시험∙연구자가 LMO에 노출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출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응급조치, LMO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 및 위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수칙을 기술합니다.

1. “기관 실험실생물안전지침”에 수록된 실험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준수사항을 이행함(아래 3. 실험자에 대한 조치, 4. 사고 상황에 대한 조치 참조)

2.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던 중 실험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병원체를 접종한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생물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생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과장 및 과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지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절차 등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실험자에 대한 조치

3.1. 감염성물질 등이 안면부에 접촉되었을 때

3.1.1. 눈에 물질이 튀거나 들어간 경우, 즉시 Eye washer 또는 흐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15분 이상 세척한다.

3.1.2. 필요한 경우 샤워실을 이용하여 전신을 세척한다.

3.1.3. 발생 사고에 대해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1.4. 과장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3.2. 감염성 물질 등이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에 접촉되었을 때

3.2.1. 장갑 또는 실험복 등 착용하고 있던 개인보호구를 벗는다.

3.2.2. 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또는 샤워한다.

3.2.3. 오염 부위를 소독한다.

3.2.4. 발생 사고에 대해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2.5. 과장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3.3. 감염성물질 등을 섭취한 경우

3.3.1. 즉시 실험복을 벗고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의료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에 따르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3.3.2. 섭취한 물질과 사고 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3.4. 기타 물질 또는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3.4.1.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과장 및 의료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4.2. 과장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4. 사고 상황에 대한 조치

4.1.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각각의 실험실에는 생물학적 유출 처리 키트(biological spill kit)등을 비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키트는 유출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물품으로 소독제, 멸균용 봉투, 종이타월, 소독제, 멸균용 봉투, 종이타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및 깨진 유리조각을 집을 수 있는 핀셋, 빗자루 등의 도구도 필요하다. 또한 화학 유출 처리 키트(chemical spill kit) 또는 범용 유출 처리 키트(universal spill kit) 등을 함께 구비할 수 있다.

4.2. 실험구역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4.2.1. 종이타월이나 소독제가 포함된 흡수물질 등으로 유출물을 천천히 덮어 에어로졸 발생 및 유출 부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4.2.2.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려 실험자들이 즉시 사고구역을 벗어나게 하고 과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4.2.3. 사고 시 발생한 에어로졸이 가라앉도록 20-30분간 방치한 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 지역으로 돌아간다.

4.2.4. 장갑을 낀 손으로 핀셋을 사용하여 깨진 유리조각 등을 집고, 소형의 날카로운 기기(주사바늘 등)는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4.2.5. 유출된 모든 구역에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첨가하고 20분 이상 그대로 둔다.

4.2.6. 종이타월 및 흡수물질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4.2.7. 소독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모든 구역을 닦는다.

4.2.8. 청소가 끝난 후 처리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

4.2.9.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4.3.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4.3.1. 생물안전작업대의 팬을 가동 시킨 후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과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3.2. 장갑,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70% 에탄올 등의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여 작업대 벽면, 작업 표면 및 이용한 장비들에 뿌리고 적정시간 동안 방치해 둔다.

4.3.3.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독제와 유출 물질을 치우고 모든 실험대 표면을 닦아낸다.

4.3.4. 생물안전작업대에서 모든 물체들을 제거하기 전에 벽면에 묻어 있는 모든 물질을 살균처리 하고 UV램프를 작동시킨다.

4.3.5. 청소작업이 끝난 후 처리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

4.3.6.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4.3.7. 만일 유출된 감염성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표시 및 폐기 방법

▶ LMO의 특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방법 및 표시 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LMO를 폐기하는 경우, LMO의 생존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활성화 할 수 있는 폐기방법을 기술합니다.

1. 보관 및 폐기

실험에 사용되는 균주의 보관 및 폐기는 기관의 실험실생물안전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될 계획임.

2. 보관방법

개발된 LMO 보관 용기에는 LMO 명칭, 관리번호 등을 표시하고,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LMO 정보-명칭, 숙주, 도입유전자, 공여체 등을 기록하여 관리함.

3. 폐기방법

실험에 사용된 균주 및 관련 실험재료 등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사멸시킨 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위탁처리(OO업체)함.

(5) 개발·실험 관여 전문인력 현황

▶ 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실험에 참여하여 LMO를 취급하고 보관하는 시험∙연구자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위, 학력, 연락처, 실험경험 및 생물안전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연락처	실험 경력	생물안전교육 이수여부
OOOOO	김OO*	과장	박사	043)719-0000	10년	이수
	박OO	책임연구원	박사	043)719-0001	5년	이수
	이OO	선임연구원	석사	043)719-0002	3년	이수
	최OO	연구원	석사	043)719-0003	1년	이수

* : 연구책임자

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동․식물 접종에 관한 자료(해당되는 경우)

(1) 접종 대상 동․식물의 명칭 및 생물학적 특성

(2) 실험내용 및 폐기 방법

(3) 관련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및 시설 안전관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