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228호

2022년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시행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와 안전수준 향상을 목적으로「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통해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1. 사업개요

□ 목 적

ㅇ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 및 안전수준 향상

□ 지원대상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 총 사업기간 : ’22. 4월 ~ ’24. 12월(최대 3년)*

* 1년 사업수행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당해사업기간 : ’22. 4월 ~ ’22. 12월

□ 지원규모 : 기관당 9천만원 내외(최대 5개 기관 지원 예정)

※ 지원규모는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대학·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인력의 증원 수요*가 있는 기관

* 신규채용(비정규직 포함), 전환인력(타부서 인사발령, 겸임→전임) 등

※ 신규채용에 높은 점수 부여예정

[연구실안전 전담조직의 의미]

∙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본부‧센터‧과‧팀‧계 등)

* 전담인력 기준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에 해당하고 연구실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

3. 지원내용

□ 증원인력의 인건비(기본급 등) · 인건비성 경비(특매비 등)

□ 전담조직 신규 설치 및 확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 기관 연구안전 체계 구축비용,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 지원항목 및 핵심 추진사항 >

목 적	지원 항목	핵심 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증원인력 인건비(신규채용, 내부인력 배치)	○
	․연구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등
전담조직 운영·관리	․사무실 환경개선 및 피복비, 측정 장비 등 자산 취득
	․출장비, 여비, 안전관련 회의비 등 조직운영 및 활동비
기관 연구안전 체계 강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정 제·개정 등
	․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 체계 구축	○
	․기관 내 업무협력 활성화 지원(우수 관계자 포상, 관계자·부서 워크숍, 안전업무 활동 지원 등)	○
	․정보관리 체계 구축(연구실 현황 정보, 유해위험물질 이력관리 등)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지원(기관차원)	․안전체험·실습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연구실안전 네트워킹 강화(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안전문화 홍보·교육 목적의 행사 및 매뉴얼 개발 등

* 선정평가 시 ‘핵심추진’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므로 관련내용 상세 기재

※ 연구실안전법 명시업무 등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일반시설, 민방위, 보안업무 등 수행 불가)

※ 연구실안전관리비로 활용 가능한 항목은 기관에서 확보한 자체예산으로 집행 권장

4. 지원조건

□ 전담조직 미구축 기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연차평가시(~12월) 까지 신규구축 완료

□ 지원금의 40% 이상을 인건비(인건비성 경비 포함)로 집행

※ 기관 회계구조상 신규인력 인건비를 기관 인건비계정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우 본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비는 안전관리활동비 등으로 집행

5.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지원기관 선정
ㆍ홈페이지 공고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등) ㆍ신청 접수		ㆍ신청서류 사전검토 ㆍ전문가 평가		ㆍ지원기관 선정 및 통보 ㆍ협약체결

□ 선정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사업책임자 발표)*로 진행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집합평가가 불가할 경우 화상평가 등으로 실시

□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기준	총점
정량	증원인력 규모	․신규채용 :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1명당 15점, 비정규직(기간제) 1명당 7.5점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겸임→전담 전환인력 1명당 5점 (내부인력의 타 업무 수행자 발령 포함)	50점
	가산점	․소규모·영세기관 ․전담조직 미보유기관	(+10점)
정성		․전담조직 설치·운영계획1) 및 전담인력 확보·운용계획 ․기관의 전담조직 지원계획2) 및 기관내 위상3)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4) 및 안전관리활동 계획 ․중·장기 전담조직 발전 및 인력 육성계획	50점
합 계			100점(+10점)

1)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연차평가(12월)전까지 설치 필요

2) 기관 지원 예시 : 전용공간 제공, 조직 운영경비 편성, 전용 정보시스템 제공 등

3) 조직 계층 수, 직속 상위조직의 업무연계 정도, 조직의 독립여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4)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체계 및 기관 내부 안전관리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

[증원인력 평가기준]

∙ (신규인력) 기관의 신규인력을 공고일로부터 5개월 내에 신규채용하였거나, 향후 채용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으로 지정·보고하는 경우(∼’22.12월까지)

※ 신규인력의 채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전환인력) 기관 내부인력을 인사발령* 등을 통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으로 지정‧보고하는 경우(∼’22.12월까지)

* 기준 : 인사이동(타부서→전담조직), 안전환경관리자 전환인력(겸임→전임)

□ 지원절차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	결과확인* 및 연차평가**
ㆍ협약체결(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선정기관)		ㆍ전담조직 운영 및 안전관리 활동비 지급(기관 전용계좌 입금)		ㆍ전담조직 구축‧운영 ㆍ기관 연구안전 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활동		ㆍ계획 이행여부 확인 ㆍ연차평가 및 후속조치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집행 적절성을 확인하여 부당집행 시 해당 지원금 환수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수행 예산 지원여부 결정

6.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2. 2. 28.(월) ~ 3. 31.(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e메일(bjkim@kribb.re.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ㅇ 사업 신청서(첨부 1)

ㅇ 사업 계획서(첨부 2)

ㅇ 예산 편성표(첨부 3)

7. 사업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지원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연차평가
∼3월 31일		4월		4월 ∼ 12월		’22. 12월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8. 유의사항

□ 기관장은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한 자체정산서와 관련 요청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검증 실시

□ 전담조직 구축 및 전담인력 충원 등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조정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9.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 김병직 연구원
전화 : 043)240-6447,  E-mail : bjkim@kribb.re.kr

첨부 1.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청서
2.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계획서
3.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예산편성표

[첨부 1]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청서

※ 다음 해당항목에 체크[√] 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4년 12월
당해년도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신청기관정보	기관명
기관유형	국·공립대	[ ]	사립대	[ ]	연구기관	[ ]
주 소
지 역	서울	[ ]	수도권	[ ]	충청· 강원	[ ]	호남· 제주	[ ]	영남	[ ]
관리책임자	성 명		직 급
소속부서		연락처
사업비 관리부서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전담조직 구축 일시 : 년 월	전담조직 구축 완료계획 : ’22년 월
인력현황 및 충원계획	관리자 지정 현황(기존)	전담 명	겸임 명
전담인력 확보계획(충원)	총 명	신규채용 명 * 채용 예정 : ’22년 월	내부발령 명	전담전환 명
인력충원 후 지정현황(계획)	전담 명	겸임 명
연구실안전·유지 관리비 확보현황	’21년도 확보액 천원	’22년도 확보액 천원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수	연구실 개	연구활동종사자 명
’22년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정부지원 (A)	기관 대응자금 (B)	총 계 (A+B)
전환인력 인건비	사업 지원항목에 대한 대응자금	소 계
90,000
관계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첨부 2]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계획서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청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

1.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설치·운영 계획

※ 기관 조직도(전담조직 설치 전·후 비교), 전담조직 부서명(‘연구실안전’ 포함 권장), 전담조직 설치시기, 상위조직 및 기관 내부 업무협력 체계, 기관의 전담조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전담조직을 보유 중인 기관의 경우 현황 중심으로 기술

2. 전담인력 확보 및 운용 계획

※ 인력 충원 규모·방법 및 활용계획, 충원인력별 담당업무 등을 포함하여 기술

3. 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활동 계획

※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 체계 구축, 기관 내 업무협력 활성화 지원계획,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4. 중·장기 전담조직 발전 및 인력 육성계획

※ 기관의 중·장기적 전담조직(인력) 육성 및 연구안전 체계 발전계획, 사업 종료 후 전담조직(인력)의 지속적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첨부 3]

2022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예산편성표

※ 작성요령 : 기관 내 회계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작성하되, 예산 집행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상세 산출내역 기재(목적 적합성 검토)

1. 지원 사업비

구 분	산정기준	금액(천원)	비 고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합 계		90,000

2. 기관 대응자금*

구 분	산정기준	금액(천원)	비 고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합 계

* 기관 대응자금 : 전환‧내부발령 인원의 인건비, 추가 안전활동 비용 등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기관 자율적으로 편성‧제시)

※ 유의사항 : 별도의 연구실안전·유지관리비 외 별도재원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