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568호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시상계획 공고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7.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시상 개요

□ 목적

ㅇ 바이오헬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R&D 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여,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시상일시 : 2022. 11월 바이오헬스산업 성과공유 포럼(예정)

□ 시상부문

ㅇ (우수 기업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사업화 및 우수성과를 도출한 기업

ㅇ (우수 연구자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우수 기업 및 연구자 선정 대상 기준>
□ 산업부 R&D 지원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 (연차 및 단계평가 시 ‘조기종료(혁신성과(우수),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바이오헬스분야 : 의약/산업/융합 바이오분야, 의료기기분야, 헬스케어분야 산업부 전 R&D사업 □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 또는 신청 ㅇ 바이오헬스분야 산·학·연 기관 및 유관협회, 학회 등

□ 시상방식

ㅇ 산업부 바이오헬스 R&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내용

ㅇ 산업부 바이오헬스분야 R&D 우수기업 및 우수연구자 12점

분야	부문	시상규모(예정)
바이오헬스분야 (바이오·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우수기업	3점
		우수연구자	3점
	KEIT 원장상	우수기업	3점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우수연구자	3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장관표창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2. 신청(추천) 자격

□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헬스분야(바이오·의료기기·헬스케어) 지원과제 수행자

ㅇ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ㅇ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우수 기업) 제한사항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포상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 연구자) 제한사항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기타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표창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표창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표창 시상 공고 (7.22)	→	신청서 접수 (∼8.25)	→	사전검토(요건심사) (8월말∼9월초)	→	선정위원회 (9월)	→
공적심사 (10월)	→	결과확정 및 통보 (10월)	→	시상식 (11월)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우수 기업	사업화 성과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혁신기여도(기술이전, 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기술이전, 해외진출 성공 등)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우수 연구자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ㅇ 관련양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53-718-8256, 8254 / E-mail : sey@keit.re.kr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

ㅇ 접수기한 : 2022. 7. 22. (금) ~ 08. 25. (목) (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 우수기업/우수연구자 신청(추천)서 및 신청서식(별첨서식1)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실적 양식(별첨서식2)

- (우수기업부문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2019년~2021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ㅇ 참고사항

- 직인(서명) 날인 필요한 제출서류는 PDF파일(원본 스캔)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