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생물안전관리 유공」표창 계획(안)

2022. 7.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

생물안전관리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 계획

1

○ 포상 목적

-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공헌해온 유공자(기관, 단체 포함)를 발굴 및 정부포상하여 국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크게 공헌한 자의 공적을 칭찬하고 널리 알려,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행사일정

- 행 사 명 : 2022 한국 생물안전콘퍼런스

- 일    시 : 2022. 10. 20.(목)(예정)

- 장    소 : 제주휘닉스아일랜드

○ 참석대상 : 약 300여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연구자 등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시설 유지보수 관계자 등

- 기타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유관단체

○ 포상 규모 및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개인 2, 단체 1)

질병관리청장표창 4(개인 2, 단체 2)

포상 대상자 선정

2

가. 포상자 기한 및 자격

○ 추천 기한 : 2022. 8. 26.(금)

○ 추천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고위험병원체)에 의거하여 모범적인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생물안전 국가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큰 자(개인 또는 기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에 의거하여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자(개인 또는 기관)

※ 붙임1.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나. 포상자 추천 및 선정 방법

○ 개 인

- 관련 법령「2021년도 보건복지부 표창 운영지침」,「 2021년도 질병관리청 표창 운영지침」의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추천기관장) 후보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질병관리청) 추천후보자 공적사실 및 추천 제한사항 확인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 객관성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기 관

- (질병관리청 등) 후보기관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질병관리청)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 객관성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

○ 공적심사 심의기준

-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공헌한 바가 뚜렷한 자(개인 또는 단체)

- 생물안전 시설의 운영 및 안전⋅보안관리에 기여도가 큰 자(개인 또는 단체)

- 시험․연구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 등 생물안전관리에 기여도가 큰 자(개인 또는 단체)

○ 포상자 선정

- 장관 및 청장 포상 추천 대상자 공적심사는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심사

- 포상사의 선정은 공적심사 평가 심의 결과 순위에 따라 장관, 청장 포상자로 선정

※ 공적심사 심의기준표

번호	심의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국가 생물안전 발전에 기여할 전망

*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함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우선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자 우선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포상추천 구비서류

3

포상대상자 추천기관 → 우리 부서 제출	우리 부서 → 청 운지과 (보건복지부)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1부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추천자 명단 1부	◦공적신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공적요약서 1부	◦표창 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각 1부씩 제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요 예산

4

가. 예산과목명 : 생물안전 특수복합시설 운영(6433-303-210-01)

나. 소요예산(예정)

○ 포상자 부상 : 상패 및 기념품[총 20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상 : 3 점(개인 2 점, 단체 1 점)

- 질병관리청장 표창 부상 : 4 점(개인 2 점, 단체 2 점)

향후 추진 일정

5

가. 포상계획 안내 및 추천 요청 : ~ 7. 29.(금)

나. 포상자 추천기간 : 7. 25.(월) ~ 8. 26.(금)

다. 추천 후보자(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 적격여부 조회 및 공개 검증

○ 조회기간 : 8. 29.(월) ~ 9. 2.(금)

○ 조회대상 기관 및 내용

-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재해율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행위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등

-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라. 공적심사 심의위원회 개최(9월 중)

마. 정부 포상 대상자 보고

○ 상훈포털시스템 등록(기획조정과→보건복지부) : 9월 중

바. 포상 실시 : 10월 20일(예정)

※ 코로나19 및 행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장관 및 청장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1. 자격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및 청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1)  공무원 표창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나.「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 및 단체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p1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붙임 2>

장관 및 청장 표창 대상자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장관표창(청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서식2)

○ 서식 2에 의거 포상분야를 명시한 장관(청장)표창 추천자 명단 작성제출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서식3)

- 아래 양식에 의거 추천서열 순위를 부여한 공적요약서(50자 내외로) 1부 제출

․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예 : OO 보건환경연구원, (주)OOO사 등)

․ 직급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예 :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지방기능직 8급 등)

- 공적조서 및 요약서는 서면 제출과 동시에 공문으로 파일 첨부 제출

3) 공적조서 1부(서식4, 5)

○ 장관표창 소정양식에 의거 개별 공적서를 작성하되,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공란으로 할 것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인 평가는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본인이 자기공적서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6),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류작성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의 양식(글자크기, 글꼴 등 글자모양/여백, 정렬방식 등 문단모양)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다른 문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여 서류의 양식이나 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서류 양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할 예정임으로 특히 주의할 것

【서식 2】

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질병관리청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 4】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7】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청장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청장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청장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청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청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청장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